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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업무의 경우

인터넷영업점에서 처리 중인 보증업무의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보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융자업무의 경우

대출업무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업무의 경우

공제업무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증권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의 경우

인터넷영업점을 통해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경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전기공사업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제 30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합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등록자 및 신규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규 등록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조합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전기공사업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예치”란 전기공사업등록자 및 신규 등록자가 제4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출자증권 매입을 위한 금액을 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2. “출자”란 전기공사업등록자가 조합에 가입 또는 추가 보유할 목적으로 출자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 3. “보증가능금액”이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해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 4. “지정단체”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제2장 확인서의 발급기준 및 절차

제4조(출자금 예치)

① 조합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출자증권 200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예치금은 조합 영업점 또는 조합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예치금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출자증권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조(발급신청)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이미 조합에 제출하여 유효하다고 인정받은 서류에 한정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 2.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정 2016.10.11.>
  • 3.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4.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신규등록자 제외)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6. 신용평가신청서 및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서류
  • 7. 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신용평가)

① 조합은 신청인에 대해 「신용평가규정」의 간이신용평점모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후 조합 제 규정에 따라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신청인이 조합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용등급이 신청일 현재 유효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D등급인 경우 확인서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조합의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확인서 발급 및 관리)

① 영업점장은 확인서 발급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를 발급한다.

② 확인서의 보증가능금액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액으로 한다.

③ 보증가능금액은 조합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가입 후 업무거래약정을 체결해야 이용할 수 있다.

④ 영업점장이 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확인서 사본을 편철 보관하고 확인서 발급대장(별지서식 제3호)을 전산 출력하여 발급내역을 확인․ 관리하여야 하며, 조합은 발급사실 및 관련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8조(예치금의 환급제한)

제8조(예치금의 환급제한)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예치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 미신청, 등록신청 취하, 등록 불허처분, 등록 취소, 폐업 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할 수 없다.

제9조(융자의 제한)

융자금과 관련한 사항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1조에 따른다.

제10조(효력상실)

① 확인서 발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며, 조합은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해당업체 및 지정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단체 통보사항 중 제1호는 제외하며, 제4호는 해당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 1. 전기공사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때
  • 2. 「전기공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업을 승계하는 때(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전기공사공제조합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합을 탈퇴한 때
  • 4. 출자․예치금에 대한 압류 등이 집행되었을 때
  • 5.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
  • 6. 그 밖에 영, 정관 및 제 규정 등으로 정한 신청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에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때

② 신청인은 조합이 해당 확인서에 대한 효력상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발급기준 미달시 조치)

① 확인서 발급 후 지분취득 등으로 신청인의 예치 또는 출자금이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5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신청인은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청인이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관할 지정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협조)

확인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정단체의 자료협조 요구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료의 제출에 협조한다.

인터넷 제증명 발급서비스

목적

영업점을 방문하여 처리하던 창구 중심의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조합원중심의 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 통합된 인터넷 제증명발급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효율적 인력운영 및 업무의 불편성을 제거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제고

발급대상 제증명 서류

  • 출자확인서
  • 융자금잔액증명원
  • 융자금이자납입확인원
  • 금융거래 확인서(수신처: 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인증(주), 회계감사인 등)
  • 담보물 보관증

이용가능 조합원

조합원전자거래가입신청이 완료된 조합원

이용방법

  • 조합 홈페이지(www.ecfc.co.kr)에 접속
  • 인터넷 영업점을 클릭하여 조합원전자거래가입신청(조합원 : 조합원번호, 공인인증서로그인)
  • 조합원 인증(인증기관이 발급한 1등급용 인증서)
  • 인터넷영업점 '제증명발급' 메뉴에서 발급 및 출력

제증명 발급사실 조회

전기공사공제조합 홈페이지(www.ecfc.co.kr)에서 인터넷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