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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급한 보증서 및 공제증권, 민원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보증서 및 공제증권, 민원서류의 발급확인번호를 하단에 입력하여 주시면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보증서의 경우 특기사항에 발급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등록자 및 신규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규 등록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조합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전기공사업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출자증권 200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예치금은 조합 영업점 또는 조합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예치금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출자증권관리규정」에 따른다.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이미 조합에 제출하여 유효하다고 인정받은 서류에 한정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조합은 신청인에 대해 「신용평가규정」의 간이신용평점모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후 조합 제 규정에 따라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신청인이 조합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용등급이 신청일 현재 유효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D등급인 경우 확인서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조합의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영업점장은 확인서 발급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확인서(별지서식 제2호)를 발급한다.
② 확인서의 보증가능금액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액으로 한다.
③ 보증가능금액은 조합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가입 후 업무거래약정을 체결해야 이용할 수 있다.
④ 영업점장이 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확인서 사본을 편철 보관하고 확인서 발급대장(별지서식 제3호)을 전산 출력하여 발급내역을 확인․ 관리하여야 하며, 조합은 발급사실 및 관련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8조(예치금의 환급제한)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예치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 미신청, 등록신청 취하, 등록 불허처분, 등록 취소, 폐업 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할 수 없다.
융자금과 관련한 사항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1조에 따른다.
① 확인서 발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며, 조합은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해당업체 및 지정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단체 통보사항 중 제1호는 제외하며, 제4호는 해당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조합이 해당 확인서에 대한 효력상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확인서 발급 후 지분취득 등으로 신청인의 예치 또는 출자금이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5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신청인은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청인이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관할 지정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정단체의 자료협조 요구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료의 제출에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