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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조합가입 및 약정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업무절차(신규등록)

01예치 및 확인서
발급신청

  • FROM : 공사업 등록자
  • TO : 전기공사공제조합

02신용평가 후
확인서 발급

  • FROM : 전기공사공제조합
  • TO : 공사업 등록자

03등록 신청
(확인서 첨부)

  • FROM : 공사업 등록자
  • TO : 한국전기공사협회

04등록증
교부

  • FROM : 한국전기공사협회
  • TO : 공사업 등록자

05발급사실 공시/
효력상실 통보

  • FROM : 전기공사공제조합
  • TO : 한국전기공사협회
  • 예치금은 영업점에 현금 납입하셔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용평가는 조합의 간이신용평가제도를 적용합니다.
  • 기업정보 및 대표자 신용정보가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서 발급에 1 ~ 2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D등급은 발급이 제한됩니다.
  • 공사업 등록 완료 후 출자전환(기본 200좌)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기타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 법령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지정 위탁기관입니다.

예치 및 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법인업체, 개인업체, 조합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업체 개인업체 조합서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정관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통장사본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 출자금예치신청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 신용평가신청서
  • 입금계좌등록(변경)의뢰서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확인서 발급절차

예치금

  • 예치금은 등록기준 자본금 1억5천만원의 100분의 25인 3천7백5십만원 이상으로 영업점에 현금납입 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가입하여 업무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 출자좌수는 200좌이며 예치금을 출자금의 일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조합가입 참조)

신용평가

- 확인서 발급을 위한 평가는 간이신용평가를 적용합니다.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요소 대표자 기업개요 기업여신 합계
평가항목 CB점수 업력, 종업원 수 은행한도, 담보율, 여신거래기관수 등 -
배점 40 11 29 80

- 간이신용평가 등급 산정표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 B CCC CC C D
점수 49점 이상 35점 이상~49점 미만 25점 이상~35점 미만 25점 미만 ※

확인서 발급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신용평가 D등급이 적용되며 확인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당좌거래정지 등 신용불량정보 등록 시
  • 회생절차 신청 및 진행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또는 기업개선작업 약정 신청 시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처분

예치금 환급제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요령 제8조(예치금의 환급제한)에 따라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미신청, 등록 불허처분, 등록 취소, 폐업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 효력상실 사유

  • 전기공사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할 때
  • [전기공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업이 승계되는 때
  • 조합원이 [전기공사공제조합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합을 탈퇴할 때
  • 출자·예치금에 대한 압류 등이 집행되었을 때
  • 지분취득 등으로 신청인의 예치 또는 출자금이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았을 때
  •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
  • 그 밖에 영, 정관 및 제 규정 등으로 정한 신청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에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때

조합가입안내

가입대상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전기공사업법 제4조)

가입요건 : 조합 출자증권 200좌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조합 가입시 혜택

  • 공사 및 공사와 관련된 물품의 납품, 설치 및 용역의 제공 등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행과 채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상품을 업계최고의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조합원에 대한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이용지분액의 130%까지 저렴한 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신용운영자금, 시공(자재)자금, 어음할인의 형태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

01전기공사업등록

02출자

03가입서류제출/
출자증권 교부

04조합가입승인/
조합원번호 부여

05출자증권 담보
제공(질권설정)

06조합거래를 위한
약정체결

제출서류

법인,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통장 사본
  • 가입원(조합양식)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용)
  •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납세증명서
개인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원(조합양식)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용)
  •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납세증명서

※조합양식은 통합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업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과의 각종 보증 및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과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사항 등을 정하는기본계약으로 업무거래약정을 해야 합니다.

약정의 종류

한도거래용 업무거래약정서

약정기간내(3년이내)에 약정 한도금액내에서 수시업무거래를 하고자 하며, 연대보증한 조합원도 동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고자 할 때 제출합니다.

개별거래용 업무거래약정서

한도거래용 업무거래약정을 할 수 없는 조합원이 매 거래시마다 연대보증인이 보증하여 개별거래를 하고자 하는 약정서입니다.

구비서류

 

구분, 법인,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법인 개인
약정인
  • 약정서(조합서식)
  • 업무거래약정설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기업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용)
 

※ 융자 약정 체결 시 추가제출
 8. 정관사본
 9. 이사회(총회)의사록(조합서식) 사본

  • 약정서(조합서식)
  • 업무거래약정설명서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기업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용)
연대보증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공 통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대표자 본인이 방문하시는 경우 신분증 지참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 대표자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조합서식) 제출

※ 제출하시는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주의]

연대보증인 자격

  • 일반보증 : 조합원 1명 이상으로 하되 보증인의 출자좌수 합계는 약정인 약정좌수의 80% 이상으로 하며, 각 보증인은 약정인 약정좌수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지급 · 기타보증 : 조합원 2명 이상으로 하되 보증인의 출자좌수 합계는 약정인의 약정좌수의 150% 이상으로 하며, 각 보증인은 약정인 약정좌수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융자(운영자금) : 조합원 1명 이상으로 하되 보증인의 잔여 융자 입보금액이 약정인의 융자약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입보자격의 제한

  • 조합원의 제명, 권리정지처분, 업무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자연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하면서 상호 입보할 때
  • 자연인이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법인과 개인이 상호 입보할 때
  • 대표자가 동일인인 법인이 상호 입보할 때
  • 입보 횟수 3회를 초과하여 입보할 때
  • 입보인이 신용평가 또는 입보면제로 업무거래할 때

약정갱신

약정기간이 경과하거나 한도거래약정 체결 후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약정인의 출자좌수 감소 및 신용등급의 하향
  • 약정연대보증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약정을 갱신합니다.
    • 조합원자격 상실
    • 출자좌수 감소
    •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결정되었을 때
    • 제명, 권리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 연대보증인이 약정의 해지 요구할 때
    • 기타 약정갱신이 필요한 경우

신용업무거래

약정

조합의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도거래용 업무거래약정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구분, 법인,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법인,개인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법인 개인
약정인
  •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제3자연대보증인
  • 개인인감증명서
  • 재산세납부증명자료
※ 신용평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제무제표 및 공사실적확인원 등)는 상단의 ‘신용평가 안내’ 메뉴의 제출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연대보증인 입보

제3자연대보증인 입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표자만 개인자격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합니다. 

보증업무 범위

보증등급에 따라 보증업무 전반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등급에 대한 내용은 [주요업무 - 보증 - 보증한도 - 신용거래]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업무의 범위

출자좌수에 신용거래 융자이용지분액을 적용한 금액 이내에서 신용운영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으나, 보증이용금액에 따라 융자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 융자이용지분액 : 250,000원

신용평가에 의한 업무거래

신용평가 보증약정 체결 시 기보증잔액이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한도초과 보증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보증잔액이 한도 이내가 될 때까지 당해 보증업무거래를 중지(보증기간 연장은 예외)합니다. 아울러, 신규 융자를 제한하며 융자금 대환 처리 시 초과된 보증한도에 해당하는 융자금은 상환해주셔야 합니다.

업무거래 방법 전환시 보증여유한도 산정

- 연대보증인 입보거래 -> 신용평가 거래

보증여유한도는 신용평가에 의한 보증한도를 적용하고, 기보증잔액이 신용평가 보증한도를 초과할 때 이를 한도초과보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보증한도 여유가 발생할 때까지 해당종류의 보증서 발급을 중지합니다.(보증기간연장은 예외)

- 신용평가 거래 -> 연대보증인 입보거래

보증여유한도는 연대보증인 입보시 보증한도에서 현재 보증잔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신용거래 보증잔액(입찰보증제외)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채무추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업무거래시 연대보증관계

연대보증 자격상실

신용업무거래로 전환시에는 다른 조합원에 대한 연대보증자격을 상실합니다.

공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의견서 발급

  • 양도인은 전기공사업 양도에 대한 의견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양수인이 양도인의 조합과의 모든 채무를 인수한다는 채무인수증서를 제출합니다.
  • 양수인이 양도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인수한다는 출자증권인수각서(확정일자 필)를 제출합니다.

의견서 발급 시 주의사항

  • 공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의견서 발급과 동시에 양도인은 조합과의 보증 및 융자거래는 중지되며, 양도인이 연대보증한 피입보 조합원도 업무거래 약정 갱신시까지는 보증 및 융자거래가 중지됩니다.

제출서류

 

 

※ "채무인수 증서" 양식은 영업점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구분, 법인,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법인업체 개인업체
양도인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양수인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업 승계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로 출자증권명의개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0일이 초과될시에는 관할 지정단체에서 영업정지 및 공사업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출자증권명의개서

내용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자가 출자증권을 양도, 양수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증권명의개서청구서(조합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의개서 방법

  • 전부양도 : 조합에 대한 제채무 및 다른 조합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완제하여야 합니다.
  • 일부양도 : 조합원의 출자증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능좌수를 산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융자금이 있을 경우 양도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합병에 의한 양수도 : 양수도 절차에 의하며 제출서류는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병계약서,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결의서 및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증권 명의개서 시 주의사항

 
  • 양도인의 출자증권에 담보된 융자 채무는 명의개서 이전에 상환하여야 하며, 보증채무가 있으면 양수인은 채무인수증에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채무인수를 하여야 합니다.
  • 양도인이 보증서 발급 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양수인은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명의개서 후 업무거래약정을 체결해야만 보증서 발급 및 운영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인은 증권거래세를 관할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병행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소득에 합산)
  • 합병계약서상에는 권리의무승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 및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제채무(주채무, 연대보증채무, 융자금 및 기타 채무 등)등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시 제출서류

 

※ "채무인수증" 양식은 영업점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양도인전기전문법인, 양수인, 연대보증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도인 양수인 연대보증인
(채무인수증)
기존 조합원의 경우 신규 조합원의 경우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합병계약서
*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결의서 및 동의서
개인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합병계약서
*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결의서 및 동의서
납세증명서
개인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법인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합병계약서
*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결의서 및 동의서
납세증명서
개인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 조합가입서류

법인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연대보증인 자격은 한도거래약정과 동일함.

※조합가입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전기공사업등록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합병의 경우에는 *표시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주명부 기재사항변경 업무

내용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인감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출자주명부기재사항변경신고서(조합서식)에 법인인감 또는 대표자 개인인감을 날인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자주명부기재사항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구분, 법인업체, 개인업체, 조합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법인업체 개인업체 조합서식
상호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 전기공사업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법인인감도장
  •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 전기공사업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 출자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 입금계좌변경의뢰 신청서
대표자 변경 아래의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제출서류> 참고
출자증권명의개서 절차를 밟아야 함.  
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 전기공사업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도장
  •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 전기공사업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출자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개인(대표자) 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인감 변경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출자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제출서류

 
구분, 법인업체, 개인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약정관련 서류 공통서류
보증업무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증업무거래약정승인 및
연대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위임장(대표자가 직접 작성 및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전기공사업등록증(사본)
  • 전기공사업등록수첩(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기업신용정보처리동의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대표자용)
융자업무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융자업무거래약정승인 및
연대보증서
융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인수증

※법인인 약정인의 대표자가 변경 또는 추가되었을 때에는 신 대표자로 약정을 갱신하여야 하나 신 대표자로부터 제출서류를 첨부한 보증업무거래약정승인 및 연대보증서, 융자업무거래약정승인 및 연대보증서를 징구할 경우 약정을 갱신하지 아니함.